반응형 부동산규제 #부동산대책 #2024부동산 #20204부동산대책 #윤석열정부부동산1 2024년 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감세 늘린다,새해 부동산 정책 발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했습니다. 민생토론회 형식 ‘새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정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2 주택자가 아니라 1 주택자로 간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완화되고, 농지와 산지 규제도 일부 풀린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는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 상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을 부동산·건설경기 부양과 감세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데다, 누적된 감세로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