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4½-day workweek) ,
단순한 근무일 감소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중대한 노동 개혁 방향입니다.
1. 주 4.5일 근무제 배경 및 도입 취지
1)OECD 평균보다 긴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약 1,874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밑으로 낮추고, 생산성과 삶의 만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3)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하루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 후 휴식 보장 의무화, 과로로 인한 질병 및 사망 예방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2. 주 4.5일 근무제 내용
1) 주당 총 근로시간 40→36시간
월~금요일만 근무하되, 금요일은 반나절(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2)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주 36시간 근무에도 기존 임금 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삼아 근로자의 경제적 보장을 지켜냅니다
3) 기업 인센티브 제공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노무 컨설팅 지원, 법령 검토, 일자리 채용보조금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도입합니다
3. 주 4.5일 근무제 장기 로드맵
1) 4.5일제 → 4일제로 이행
단기적으로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장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달성
이를 통해 **‘꿀시간’**이라 불리는 여가·문화·육아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전방위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주 4.5일 근무제 제도적 기반 및 연관 정책
1) 근로기준법 개편
일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 연장근로 최소 시간 보장,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법제화합니다
2) 포괄임금제 폐해 시정
고정급형 포괄임금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방안을 도입합니다
3) 연차 확대 및 휴가저축제 도입
현재 15일인 연차를 OECD 수준으로 증액(20~25일), 미사용 연차는 저축형으로 최대 3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5. 주 4.5일 근무제 기대 효과와 쟁점
1) 기대 효과
-삶의 질 향상: 휴식 시간 확대를 통한 창의성 증대 및 정신 건강 개선
-생산성 향상: 근로 집중력 증가 및 직장 만족도 상승 기대
-고용 창출: 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인력 채용 유도
2) 도입 쟁점
-중소기업·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인력·비용 부담 우려가 존재
-경제 회복 우선론: 일부는 경제성장률(2025 예상 1.5~1.8%)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노동개혁 실행 시기에 대한 우려 제기
-제도 설계 난제: 근로시간, 휴일, 임금 구조 리셋을 위한 세부 설계와 논의 필요성
6. 주 4.5일 근무제 글로벌 및 법률 관점
글로벌 동향: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OECD 국가 전반에서 확산. 이재명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세움
법률 개정 및 규제 완화: 노동조합법 강화(노란 봉투법), 노동기본권 확대와 연계해 완전한 노동권 보장 시대를 지향.